동맹국 '군함 파견' 외면…미 '베트남전 악몽' 되풀이되나
호르무즈 호위함 파견 요청은 패배 자인한 셈?
이란,호르무즈 봉쇄·걸프국 공격으로 전세 역전
세계 경제 큰 혼란 빠져 미 전쟁 지속 어려워져
미 중간선거 전망, 상하원 민주당 우세로 기울어
이란, 국가별 해협 통행권 협상 통해 미·동맹 교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단기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지고 있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전투에서도 이길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미국의 패권전략과 이슬람의 대의 및 '죽느냐 사느냐'의 국가 생존 자체를 걸고 싸우는 이란의 충돌은 반세기 전에 끝탄 베트남전쟁을 연상시킨다. 그 전쟁에서 미국은 졌다.
호르무즈 호위군함 파견 요청은 패배 자인한 것?

중국과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도 그것이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전쟁의 성격을 국제전적 선악 대립전쟁 모양새로 확대하면서, 자국이 져야 할 책임을 분산시킨 뒤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며 전격적으로 철수하기 위한 명분쌓기 수순이 아니냐는 생각조차 갖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군함 파견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중국 국빈방문을 연기할 수도 있다며 압박했고, 유럽에 대해서도 협력해 주지 않으면 동맹관계의 미래가 매우 험난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공개적인 발언을 해야 할 정도로 미국 사정은 다급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해당 국가들이 군함을 파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항행의 "용기를 보여 달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소가 먹혀들지 않는 이유이자 동맹국들이 군함 파견을 사실상 거부하는 이유다. 파견할 경우 이란과의 적대관계를 자초하는 꼴이 돼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란에게는 해상에서뿐만 아니라 해협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산악지대와 공중에서도 바다에 떠 있는 호위함들을 내려다는 위치에서 공격하면서 장기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갖고 있다. 청해부대가 상대한 소규모 해적 소탕전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다.
전쟁 계속이냐 발을 뺄 것이냐, 기로에 선 트럼프
15일 뉴욕타임스의 지적대로 전쟁을 시작한 지 2주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야기하는 확대되고 격화되는 분쟁에서 발을 뺄 것인가. 그는 두 선택 모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25년 만에 중동 최대 규모의 전쟁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끌어들일 당시 그와 그의 참모진이 경시했던 결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재빠르게 깨달았다."

트럼프가 예상 못한 호르무즈 봉쇄로 전세 역전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란이 이미 국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그의 주장대로 약화된 이란과 계속 싸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 다수를 제거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더는 타격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이란의 방공망 등 군사시설들을 파괴하고 해군력을 약화시켰으며, 핵물질 농축도 근본적 제거에는 실패했지만 일단은 저지했다.


이웃 산유국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을 진퇴양난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이란은 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세계 에너지 시장 나아가 세계경제 전체를 교란하면서 미국의 전쟁 수행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란은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었음에도, 여러 나라에 호위 군함 파견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국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능숙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전쟁을 계속할 경우 미국은 미 국내 여론을 악화시킬 미국인 인명손실과 재정적 손실을 가속화하고 동맹관계마저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 중간선거 전망, 상하원 민주당 우세쪽으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비롯한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서도 그가 더는 전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긴 것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 사실상 모두 거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호위군단 파견 요청이 비공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키어 스타머 영국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해 유럽 및 중동 국가들과 "실행가능한 공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으나 그것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임무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고 "더 확대된 전쟁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위대 파견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온 일본정부는 오는 19일 미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며 자위대함 파견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이 14~15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에 지나지 않았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82%를 차지했다. 그리고 미국의 이란 공격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히지 않는 다카이치 총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는다'가 51%, '평가한다' 34%를 크게 앞질렀다.

이란, 국가별 협상 통해 미국과 동맹국 분열 노려
이란은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을 따를 경우 이란의 공격과 함께 에너지 공급망이 더 위태로워질 가능성과 요청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안보지원 축소 내지 철수를 위협할 가능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을 개별 협상을 통해 선별적으로 호르무즈 통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그 동맹세력 관계를 교란시키려 하고 있다.
이란 석유수출 물량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고, 호주 정부도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관여할 예정은 없다"며 군함 파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와 튀르키예는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자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통행 허가를 받아냈고, 이미 몇 척의 배들이 해협을 통과했다.
베트남전 악몽의 예감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힘이 모라라서가 아니다. 전쟁(개입)의 정당성이 없었고, 국제여론을 등졌으며, 엄청난 전쟁비용과 인명 손실에도 베트남의 항전 의지를 꺾지 못했다. 나라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들끓고 미국사회는 분열되고 피폐해졌다. 트럼프 정권이 반세기 전의 그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다.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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