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허용·의무휴업일 폐지”…野, ‘대형마트 족쇄 해제’ 불 지핀다[이런정치]

개혁신당, 의무휴업 전면 폐지 추진
자율 경쟁 체제 확대…“소비자 선택 넓혀”
국힘 의원 일부 동참, 정부도 필요성 공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회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의무휴업일 폐지까지 거론되며 유통 규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혁신당이 당론으로 제시해 온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일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가운데 규제 완화 폭이 가장 큰 안으로 평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규제 완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안은 새벽배송을 허용하면서도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의무휴업을 전면 폐지하는 천 원내대표 안과 비교하면 규제 완화 수위가 한 단계 낮은 셈이다.

천 원내대표는 “대형마트 규제 이후에도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생관계라는 연구결과마저 도출되고 있다”며 “쿠팡 사태로 인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한 논의는 촉진되고 있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관한 논의는 기성 정치권이 등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의무휴업 규제가 유지될 경우 새벽배송 허용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정 이커머스 기업 중심으로 유통 구조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유통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자율 경쟁 체제를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개혁신당 제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자가 필요하다. 현재 개혁신당 의원 3명과 국민의힘 서울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3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유통 규제 손질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현행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된 만큼 온라인 플랫폼과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