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시행령 꼼수’ 원천차단…민주 “검사 직무범위, 법률로만 정하겠다”

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 기자회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과 관련해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개최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조정안 내용을 설명하며 “기존 정부안에 대한 시민 우려점을 최대한 덜어내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자회견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직무 범위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꼼수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신설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조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런 구조를 수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을 삭제했다”고 했다. 또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식품·의약·공중위생·환경 등 전문화한 영역에서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검사가 수사지휘를 맡아왔다. 경기도지사 시절 특사경 조직과 수사 범위를 확대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마찬가지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 계정을 통해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 삭제를 정부에 지시했다”고 썼다.

김 의원은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 대등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기소 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을 모두 삭제했다”고 했다. 또한 수사 개입의 여지를 남겨 논란이 된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도 삭제했다고 했다.

공소청 조직에서는 검찰청 때와 같은 ‘검사동일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건을 멋대로 빼앗고 재배당하던 비정상적 행태를 국민은 명확히 기억할 것”이라며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했고,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직무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했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