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 ‘전쟁 추경’ 신속 편성…5부제 등 수요 절감 대책도” [지금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며 현재 양상이라면 진정된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국민 동참 필요…5부제 등 수요 절감 대책·수출 통제도 검토"

이 대통령은 "우선 UAE 추가 원유 확보와 같이 우리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절약 노력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적인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취약계층 위한 '전쟁 추경' 신속 편성…국회도 신속 집행 노력해 달라"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악화되며 취약계층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다"며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 대체로 많은 국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며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예산심의 사상 최고로 빨리 심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국회도 전쟁 예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외풍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에 속도…지방 주도 성장으로 과감하게 전환"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역량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총리실이 주관이 돼 전 부처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행안부 발표도 있긴 하던데 예를 들면 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모든 정책에 필수적으로 한다든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를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신속하게 갖춰 에너지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춰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위기 상황, 소득 지원 정책 안 할 수 없어…추경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또 추경과 관련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 지방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는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더라, 문제는 그게 한군데 쏠린다는 것"이라며 "대다수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비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민간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도 중기 재정 계획에 대폭 반영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성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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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