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법안 1~2차 주도한 사람 정치적 책임져라.. '반명'몰이도 해괴"

"중수청법안 비판에 세 번째 수정.. 문제조항 삭제 다행"
"앞선 1~2차 법안 무조건 옹호하며 비판하면 '반명' 몰아"
"계파 이익 위해 정치적 접근.. 다른 과제서 같은 행태 우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세 번째 수정한 법안을 모레(1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에서 앞선 두 차례 법안을 주도한 인사들에게 정채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온 중수청법안 문제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되어 다행"이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최종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번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그 때마다 검찰개혁을 위한 싸워온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그런 연후 세번 째 수정이 이루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이 검찰독재 종식 이후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진보진영 주권자들 가슴 속 깊이 자리잡은 열망임을 간과하고, 자신과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다른 개혁과제를 추진할 때 같은 행태가 발생할까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하여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명확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