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 '상업성' 꼼꼼히 따진다…이행위 예비검토 속도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반도체·의약품·에너지 등 분야 검토
후보 사업별 프로젝트팀 구성해 정밀 검토·미측과 예비 협의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2026.3.1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련 중인 가운데 이에 앞서 대미 투자 이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한다.

대미 투자 속도를 높이면서도 총 3천500억달러(약 52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있어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 후보를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대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산업 분야로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을 적시했다.

정부는 17일 관보에 대통령훈령인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임시추진체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게재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대미 투자에 대한 예비 검토와 예비 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와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이 때문에 이번 훈령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공식적인 법적 체계가 출범하기 전 단계에서도 대미 투자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두고 예비 검토와 예비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행위원회가 검토하는 대미 투자 분야는 1천5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조선 협력 투자와 2천억달러 규모의 그 밖의 대미 투자로 나뉜다.

대미 투자의 경우 반도체를 비롯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양자컴퓨팅 등 국가안보·경제상 중요한 산업 분야로 훈령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비롯해 의약품 생산시설, 핵심광물 생산·제련시설 등의 건설, 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 및 운영, AI 데이터센터 투자 등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윤곽에 대해 정부는 현재 예비 검토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것이 없어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대미 투자가 그 존속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두는 이행위는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조선협력투자의 원활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연구·분석 등을 실시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3 yatoya@yna.co.kr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 맡고, 산업부 차관, 외교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산업은행 회장 및 한국투자공사사장도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 전문가도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위는 산하에 산업부 차관이 단장을 맡는 사업예비검토단을 두고 전략적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예비 검토를 진행하고, 검토 보고서 작성해 미국 측과 예비 협의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검토단에는 전략적 투자 총괄부(15명 이내)와 전략적 투자 검토부를 두며, 투자 검토부에는 투자 후보 사업별 프로젝트팀을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했다. 사업별 프로젝트팀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략적 투자 검토부는 예비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사업 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 및 재무·회계·법률·세제·환경 등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분석을 시행한다.

사업예비검토단은 대미 투자 후보 사업별로 예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후보 사업에 참여할 기업 등 사업자,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이행위 종합 검토 결과는 위원장(산업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예비검토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미 협의 방향을 논의하며 대미 투자에 필요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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