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노동자 보호 파수꾼 역할 해야… 주총 시즌 정치권 한 목소리

민주당 “노후자금 투기자본 자금줄 돼선 안돼”
MBK 홈플러스 등 사례 비판
“의결권 행사만으로 부족”… 사모펀드 출자 단계서 역할 필요성 제기

뉴스1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코드)을 강조한 가운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정치권도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에 그치지 않고 투자 기업의 경영에 적극 관여해 주주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높이도록 하는 원칙이다. 공적 수탁자로서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와 사모펀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이 일반 주주의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의결권 행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라며 보다 근본적인 역할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MBK파트너스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황 최고위원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후 기업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외면한 채 자산을 약탈했고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노후자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갖추려면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논의는 당정 협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적용 범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전체 운용 자산의 절반을 직접, 나머지 절반을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는 구조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간 주로 주식 투자에만 적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사모펀드 출자 단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MBK 같은 사모펀드에 자금을 댄 곳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 기관투자자”라면서 “자금을 모으는 단계에서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책임투자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기업 인수에 동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실물경제로 돌아오는 역설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이 악순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