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일 검찰개혁 '정리'…"불필요한 과잉 안 돼"

이재명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뒤이어 '불필요한 과잉 금지'를 덧붙여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과 상관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현재의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여권 내 일부 강경파가 반발하며 당정 간 엇박자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는 개혁 의지를 확고히 밝히면서도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교통정리'를 이어가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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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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