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강경파에 거듭 일침 “불필요한 과잉 안돼”

전날에 이어 다시 X에 메시지 올려 강조
“수사·기소분리와 검찰수사배제가 핵심,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 초래하면 안돼”
검찰총장 명칭폐지 목소리 등에 ‘종지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배제’를 분명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내용이 과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따지며 당정협의안 수정을 요구하는 강경파를 향해 전날에 이어 또 일침을 날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X(구 트위터)에서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올린 글의 하단에는 자신의 전날 X메시지를 기사화한 언론보도 링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 메시지에서도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배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강경파의 검찰총장 명칭 폐지 주장 등에 대해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선명성 시비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다시 X에 글을 올려 강경파를 거듭 압박한 건 역대 정권에서 전부 실패한 검찰개혁을 집권 초에 실현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을 의식해 검찰개혁에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X메시지 중간에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