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호르무즈 ‘해상연합’ 지지 요청…방위상, 답변 보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미국이 일본 측에 이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해상 태스크포스(TF)’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요미우리신문,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통화에서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작전과 별개로 구성할 ‘해상 TF’ 연합에 동의해 달라고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연합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짧으면 며칠, 길면 몇 주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비 파견을 약속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며 자위대와 함정 파견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상 TF 참가국을 에너지 조달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나라들로 한정했다며 관계국이 단합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 지역에 의존한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19일(현지시간)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도 해상 TF 연합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요청한 연합 지지에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단 답변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구상에 협력하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으나, 일부 국가는 참여에 신중한 편이라고 신문이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기인 2019년에도 호르무즈 해협 항해를 위한 ‘호위 연합’에 협력해 달라고 각국에 요청했으나, 일본은 이란과 우호적 관계 등을 고려해 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호위함을 파견했다.

또 미국은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호소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자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하고 지지 표명을 요청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미국은 영국 등과 공동 성명 발표를 조율 중이며 일본 외에도 한국, 중국, 프랑스, 인도 등에 지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중국이 이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에 함정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평화 헌법 등을 고려했을 때 일본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가 호위함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집단 자위권과 외국 군대 후방 지원 등을 규정한 안전보장 관련법, 일본 관계 선박 등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자위대법 등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공격에 위법성이 있다는 평가가 있고 일본 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선뜻 집단 자위권 등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요미우리는 “호위함을 파견해 자위대와 이란이 전투를 벌일 경우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행사를 범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