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 혼자 결정하고 이제 와 군함 보내라니…거절 못하는 동맹국들이 택한 방법

대이란전쟁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동맹국들이 일단은 ‘회피’를 선택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내에서는 선명한 거부 의시가 나왔고 상호방위조약 동맹국인 일본도 확답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독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군사작전 동참 요구에 16일(현지시간) 뚜렷한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이란에 대한 개입을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두고 상황이 장기화하자 동맹국들에게 동참을 요구한 만큼 독일이 군사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란 정권은 종식되어야 하지만 폭격으로 굴복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라며 “나토는 방어 동맹이지 개입 동맹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도 “우리 전쟁이 아니다”며 “막강한 미국 해군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일을 유럽의 호위함 몇척이 해낼 수 있겠느냐”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여겨온 영국도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은 더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두었다.

다만 그는 유럽 동맹이 걸프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군사적 개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프랑스조차 이란과의 교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개입에는 미온적이다.

프랑스 당국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와 같은 작전은 교전 중단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맹국들의 이 같은 반응에는 동맹을 무시하고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동원해 자국 의도를 관철해온 미국과의 긴장된 관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중동정세 석학인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무기 삼아 동맹을 제 뜻대로 움직이게 강압해왔다”며 “이를 지나치게 남용한 탓에 세계가 가능한 한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WSJ은 미국의 동맹 중 백악관의 압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곳도 없다고도 짚었다.

미국이 동의도 없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군사작전을 도우라고 압박하는데도 동맹국들이 단칼에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7개국에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되는 호주는 “군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했지만, 일본은 일단 신중한 분위기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란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고, 자위대 활동 확대에 법리상 상당한 제약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관계 개선에 매진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전쟁 가능 국가’를 염두에 둔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 자위대 파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도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잘못된 주한미군 병력을 언급하며 병력 파견을 또 다시요청했다.

그는 “한국에 4만5000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이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