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리네 아파트, 아빠가 해준 거래요”…40억 포상금 노린 탈세 신고 ‘봇물’

지난해 10월 신고센터 개설 후 제보 이어져
집값 상승에 감시 강화…포상금 최대 40억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개설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두 달 동안 300건에 육박하는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도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격차 확대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 과정 증여세 탈루 의혹 집중

1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지난해 11~12월 두 달 동안 2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세청은 제보 내용을 검토한 뒤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사건을 배분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고 유형 가운데 상당수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다. 증여 사실을 숨기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족 간 금전거래 형식을 취한 뒤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 사례였다. 자금 이동이 존재하지만 증여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탈세 가능성이 제기되는 구조다.

부동산 계약이 취소된 뒤 집주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제보도 포함됐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이 세무 신고 대상임에도 과세 절차에서 누락됐다는 의심이 제기된 사례다.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접수됐다.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보유해 세 부담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명의를 분산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려 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

농지 거래와 관련한 탈세 의혹 역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를 매각하면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았지만 실제로는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제보다.

자산격차 인식 확산…탈세 신고 포상금 최대 40억원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접수 건수도 증가 흐름을 보였다. 신고 건수는 2022년 87건에서 2023년 491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1208건으로 확대됐다. 2025년 접수 규모는 1488건으로 집계됐다.

이 신고센터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란 행위를 대상으로 제보를 받는다. 무등록 중개, 거래가격을 허위로 적는 이중 계약서 작성, 집값 담합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거래 과정의 불법 요소나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 전반이 접수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증가 배경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확대를 언급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불법행위 의심 사례 역시 함께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신고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 역시 신고 확대 요인으로 거론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격차 확대와 연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계가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탈세나 시장 교란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흐름으로 해석된다.

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고 유인으로 지목된다. 포상금은 탈루액의 5~20% 범위에서 지급되며 최대 한도는 40억원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 건당 50만원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규모 차이가 크다.

다만 제보 가운데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조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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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AX콘텐츠랩 기자 g1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