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거세지는 韓 ‘호르무즈 파병’ 청구…정부 고심 커져

트럼프, 韓 호르무즈 에너지 의존도·주한미군 거론
외교장관 채널 통해 ‘파병 SNS메시지’ 공식화 수순
전문가 “국회 동의 여부, 작전 성격에 따라 달라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까지 거론하며 ‘호르무즈 파병’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호송 작전에 각국 참여를 독려하며, 이곳을 통과하는 각국의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와 미군 주둔 등 미국의 안보 기여 현황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에 각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으면서도 군사적 협력에 주저한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다만 주한미군은 2만8500명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원유수입에 대해선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여오고, 한국은 35%를 들여온다”고 말했다. 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62%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며 한국을 ‘호르무즈 파병 대상국’으로 재거론한 만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입장에선 파병을 하건 안하건 모두 반작용이 불가피한 탓이다. 한미동맹을 무시할 수 없지만, 향후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 협조를 주문했다.

미측의 요청으로 최근 중동 상황과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이뤄진 통화에서 루비오 장관은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SNS 메시지’를 미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본 외무성도 루비오 장관이 이날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통화를 했다며 중동문제와 관련한 미국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측과 물밑 소통에 들어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청해부대 등의 파병이 이뤄지더라도 국회 비준동의를 둘러싼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작전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평화군 성격이라면 청해부대 목적에 ‘안전 항해 지원’이 포함돼 있다”며 “새로운 전력이 간다거나 전투적 성격이 가미된다면 국회의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 한국 상선을 호위한 적이 있다.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여서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별도 절차없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할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상황은 명백한 전시여서 한국 상선 보호 목적이라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작전은 곧 참전으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