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3년이 골든타임"…스타트업, 규제 해소·정책 지원 촉구

코스포·유니콘팜, '스타트업 성장 장벽 해소 위한 정책 피칭'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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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가 16일 회사 평촌연구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 유니콘팜 주최로 진행한 "스타트업 성장 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 피칭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송정현 기자

"자율주행 시장에서 중국과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지금부터 3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대규모 실증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1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평촌연구소에서 공동 개최한 '스타트업 성장 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 피칭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자율주행 분야 글로벌 7위 기업"이라며 "앞으로 3년 안에 중국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대규모 실증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 분야의 경쟁력은 결국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충분한 실증이 이뤄져야 기술 고도화는 물론 상용화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대표는 "미국에서는 약 2500대, 중국에서는 1500~2000대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 웨이모는 연간 약 5조원을 투입해 시장을 키우고 있다. 국내 역시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기존 운송업계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한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한 대표는 "웨이모가 현지 운송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사업 초기부터 우려 요소를 반영해 전국법인택시연합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협력하며 상생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노사 갈등을 줄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BM)을 구축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협업한다면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16일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본사 앞에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왼쪽 네번째),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신임 의장(왼쪽 세번째), 김한규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가운데)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 및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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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폐기물·생리용품 바우처 정책도…현장 맞춤형 개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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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사진=송정현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외에도 미용의료, 폐기물 처리, 여성 웰니스 등 산업별 현장에서 성장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는"K-미용의료는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며 국가 경제 기여도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광고 규제 체계는 변화한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제약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성형수술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허용되지만,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기구가 플랫폼 내 가격정보 공개를 제한하면서 제도와 현장 사이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대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의료광고의 사전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며 "의사협회 심의기구 중심의 현행 구조 역시 소비자단체, 플랫폼,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 플랫폼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K-미용의료 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코의 김근호 대표는 폐기물 물류의 탄소 감축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중간 자원순환 허브' 같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외곽 처리장까지 소형 차량으로 반복 운반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마저 소각·폐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형 차량에서 대형 차량으로 옮겨 실을 수 있는 중간 거점이 마련되면 물류 효율과 자원 활용도를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민간의 환적 행위가 사실상 불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혁신에 제약이 크다"고 덧붙였다.

생리용품 생산·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피문데이의 김도진 대표는 현행 생리용품 바우처 정책이 복잡한 신청(행정 절차)·카드 발급·구매 절차 탓에 정작 수급자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급자 중심으로 바우처 정책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절차는 단순하게, 선택은 자유롭게'라는 방향 아래,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 대신 행정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해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이용자는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받은 코드를 통해 각종 서비스 채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신임 의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스타트업의 도전이 국가 경제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한규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비롯해 민병덕·이해민·한준호·김성회·박민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코스포에서는 김재원 신임 의장과 최지영 상임이사가, 스타트업 측에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힐링페이퍼·리코·해피문데이 대표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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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