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인상의 부메랑 "교육물가 15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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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물가 상승률 2.3%
대학 등록금 인상이 주요 요인
납입금 물가도 큰폭으로 올라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없애야”
시민단체 “대학 무상교육 필요”
사회적 갈등 커질까 우려도

#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인데, '교육물가'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교육물가 상승률은 2.3%(전년 대비)를 기록했는데, 15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 교육물가 상승을 부추긴 원인은 사립대 등록금이었다. 2012년 '반값 등록금' 이슈가 불거진 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에 동참했던 대학 중 상당수가 지난해 "재정 위기를 버틸 수 없다"며 등록금을 끌어올린 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교육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앞질렀다.[사진｜뉴시스]

지난해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오르면서 교육물가가 1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올해도 전국의 4년제 대학 3곳 중 2곳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1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교육물가(지출목적별 분류) 상승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높아진 2.3%를 기록했다. 교육물가 상승률이 2009년 2.5%에서 2010년 2.3%로 떨어진 뒤 2011년(1.7%) 이후엔 1%대, 2019~2021년엔 0%대 혹은 마이너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인지 교육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2.1%)를 0.16%포인트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교육물가 끌어올린 변수 = 그렇다면 교육물가는 왜 오른 걸까. 배경엔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등록금 인상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70.5%인 136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2012년 '반값 등록금' 이슈가 불거진 이후 대다수 대학이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에 동참했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재정 위기를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끌어올렸다.

2025년 평균 인상률은 사립대(154곳) 4.9%, 국ㆍ공립대(39곳) 0.7%로 사립대의 인상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1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28만원가량 늘어났다.사립대 평균은 800만2400원, 국ㆍ공립대 평균은 423만8900원이었다.

등록금 외에 납입금(학생회비 등) 물가도 크게 상승했다. 사립대 납입금 물가는 4.5% 오르면서 2008년(7.2%) 이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ㆍ공립대 납입금 물가 상승률은 0.8%로 2010년(0.9%)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대학원 납입금도 함께 올랐다. 국ㆍ공립대학원 납입금은 2.3%, 사립대학원 납입금은 3.1% 상승했다. 둘 다 2008년(국ㆍ공립 8.3%, 사립대 6.6%) 이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전문대 납입금도 3.3% 올라 2009년(3.5%)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밖에 e-러닝 이용료(9.4%), 가정학습지(4.4%), 운동학원비(4.3%), 취업학원비(3.2%), 미술학원비(2.6%), 음악학원비(2.4%), 성인학원ㆍ기타교육(2.3%), 학원ㆍ보습교육(2.2%) 품목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대학등록금 논쟁 격화 = 문제는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교육물가 상승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지난 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곳(사립대 151곳, 국ㆍ공립대 39곳) 중 125곳(65.8%)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률을 구간별로 보면 2.51∼3.00%가 68곳(54.4%)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금 인상률이 3%를 초과하는 대학도 31곳(사립대 28곳, 국ㆍ공립대 3곳)에 달했다. 3.01∼3.18%가 23곳(18.4%), 고등교육법상 법정 상한인 3.19%까지 등록금을 올린 대학도 8곳(6.4%)이나 됐다.

심지어 일부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2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반면 교육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섯번째로 높다"면서 "대학 무상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논쟁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