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사경 지휘 조항 삭제 등 검찰개혁 확고…과잉은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SNS를 통해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여권 내 강경파가 반발하며 당정 간 엇박자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검찰 개혁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면서도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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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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