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간 못 맞춰요” 건설사 10곳 중 6곳…국토부, 적정 산정방식 찾는다 [부동산360]

조만간 공기 산정 제도개선 연구용역 발주
최근 5개년 사례 분석해 유형별 변수 파악
공사 규모·난이도 고려한 검증 체계 마련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업계에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사 기간 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안전사고 위험 증가, 품질저하,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큰 돌관공사(단기간 장비·인원을 집중 투입)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조만간 ‘공사 기간 산정 및 조정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 간이 검증을 위한 산정공식 현행화 ▷공사 기간 산정 근거 명시 및 조정 관련 제도정비 방안 검토 ▷공사 기간 검증 방법 개선방안 검토 등이 해당 용역의 골자다.

정부가 이 같은 용역을 발주하는 건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청부터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 및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2021년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발주자에 대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이 의무화되고, 2020년 가이드라인이 처음 제작돼 몇 차례 개정을 거치긴 했지만 건설현장의 변수와 현안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 기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11월 123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64.1%가 공사 기간이 적정히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지연 손해금을 부담하고 돌관공사를 수행한 공사는 2023~2025년 준공 공사 중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진지 시간이 꽤 지나 공사 기간 산정 및 검증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현행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용역을 통해 최근 5년간 건설공사 계약·설계변경 사례를 검토해 시설물 유형별로 공기 주요 변수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공기 변화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주택은 층수, 도로는 연장길이 등에 따라 공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중인 공식에 수정 반영한다.

또한 공사 규모나 난이도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도 용역을 통해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 난도가 높아 건설사들의 수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공공 토목공사에 실질적인 적정 공기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검증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용역을 통해 개선되는 적정 공기 산정 제도는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민간 공사는 가이드라인 반영이 의무가 아니다.

국토부는 또, 계약 내역, 설계 변경 등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와 현행 법령 체계 현황파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