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주당 지선 이기면 1등 공신 이재명, 2등 공신 장동혁”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3월16일 방송 2부 ‘김은지의 IN터뷰’: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용진 전 국회의원
김근식 “만약 공소 취소 거래설이 가짜뉴스라면 김어준에게 철퇴를 가해야”
박용진 “부산 북갑은 전재수 개인이 갈고 닦아온 곳, 사퇴 시한 조정해서 보궐 안 열릴 수도”
김근식 “지선은 구청장과 시의원 수백명이 함께하는 것, 오세훈 불출마할 수 없을 것”
박용진 “제1야당 역할 못하는 국힘, 우리 국민 전체의 불행이기도”
■ 진행자 / 박용진 전 의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자리인가요?
■ 박용진 / 김대중 정부 때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만드는 법과 대통령령, 장관의 고시 등 모든 규제를 새로 신설하거나 개선하거나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때에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고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던 것을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고 국무총리가 부위원장, 그리고 민간에서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 세 명이 같이 부위원장을 맡아서 합니다. 대통령 총리 두 분을 제외하고도 열다섯 명의 국무위원급의 정부 부처의 장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 같이 회의에 들어와서 규제를 풀기도 하고 새로 신설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예요.
■ 진행자 / 현안으로 넘어가볼까요? 지금 갈등 전선은 여권 안이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오늘(3월16일)만 하더라도 저희 방송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글을 썼거든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일각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공유한 기사가 공교롭게도 〈중앙일보〉 기사인데, 또 김어준씨의 말이 제목이에요.
■ 김근식 / 단초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화들짝 놀라서 김어준씨와 가깝다고 알려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마저 이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정작 김어준씨는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장인수 기자가 내 방송에 나와서 특종을 터뜨리는 걸 내가 알 수도 없고 우리 구독자가 많아서 여기 와서 터뜨린다는데 구독자 많은 게 무슨 죄냐, 나 고소하면 무고로 다 걸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뉴스라면 정말 국정 농단에 해당하는 탄핵 사건이 된 거고요, 가짜뉴스라면 김어준씨가 유튜브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상당히 심각한 권력 투쟁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의 X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김어준씨에 대한 비난에 일정 정도 동의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용진 /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재벌 개혁 혹은 유치원 개혁 관련해서 박용진도 날뛰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원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정을 거쳤어요. ‘이것까지 내줘야 되나’ 하면서도 딱 하나 지킨 게 유치원 회계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기관이 다 지키고 있는 회계 투명성 시스템을 한유총 소속의 사립유치원 원장들도 쓰라고 하는 걸 관철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 요지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였잖아요. 정치 검찰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권력을 분산시키는 일을 대통령이 다시 짚은 거예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잘 지켜가면서 가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대통령 혼자서 밀어붙인 거라든지 정부가 밀어붙인 게 아니라 당의 의총을 통해 여러 차례 결정을 해왔으니 당에서도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주고 법사위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되짚는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 김근식 / 그동안 김어준씨가 누려왔던 권한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야 야당 지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와’ 환호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여당 스피커가 됐잖아요. 집권 여당의 가장 강력한 스피커로서 파워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이번에 고발로 수사가 의뢰됐으니 만약 공소 취소 거래설이 가짜라면 명백하게 철퇴를 가해서 채널 폐지를 시키든가 해서 누리고 있는 권한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또 야당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면 여당이 그럴 만한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움직이고 국정조사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라는 쐐기를 박으려면 적당한 기회에 대통령이 X를 통해서 ‘공소 취소는 절대 안 합니다’ 한마디만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 출마할까요?
■ 김근식 /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랑 설전을 벌이고요. 조국 대표가 거기 나오면 ‘조국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하고 판이 커지면서 관심도 커지고 명분도 생겨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을 판으로 끌어들여야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 들어와’하는 거죠. 그런데 조국 대표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 박용진 / 그곳이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이라기보다 전재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개인기로 갈고 닦고 쌓아왔던 곳이에요. 글쎄요, 민주당 지도부가 그 판을 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판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경우에 따라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부산 해운대갑)가 생겨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갈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 김근식 / 거긴 너무 쉽죠. 국회의원 배지가 목표라면 가도 되고 물론 배지가 목표인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도 배지가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꿈을 꾸고 큰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 비었다고 가는 건 좀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수도권이나 계양에 나가야 할까요?
■ 김근식 / 계양은 무덤이죠. 정치는 현실입니다. 무덤을 가서는 안 되죠.
■ 진행자 /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 김근식 / 그건 물밑에서 조율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랑 다른 점은 정치의 영역을 안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깃발을 들긴 들어도 주장을 해도 물밑에서는 계속 정치적 조율을 합니다. 저는 오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할 거라고 보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등록을 할 수 있는 모양새는 당이 만들어줘야죠.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게 ‘혁신 없이는 안 된다, 윤 어게인과 절연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 깃발을 드는 건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것이 본선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장동혁 대표와 다르다’는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사실상 선거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주장하다가 불출마를 해버리면 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오죠. 시장만의 선거가 아니잖아요. 지방선거는 구청장 시의원 수백 명이 같이 움직이는 선거거든요. 그리고 대개 줄투표를 하잖아요. 현역 구청장과 구청장 후보들, 현역 시의원과 시의원 후보들이 오 시장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오 시장이 불출마를 해버리면 오 시장이 그 책임을 회피했다는 평가를 받겠죠.
■ 박용진 /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1등 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2등 공신이 장동혁 대표예요.
■ 김근식 / 한 민주당 패널이 ‘장동혁 장군 만세’라고 하는 걸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봤어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요.
■ 진행자 / 당권파들 주장이긴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오면 또 당 대표가 될 거라는 주장이 있잖아요.
■ 김근식 / 그들은 모여서 술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인식을 공유해야만 정말 끝까지 굴하지 않고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만약 이번에 정말 지방선거가 ‘폭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고 재신임을 묻겠다면서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압도적으로 또 다시 재신임을 받으면 그 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2년 뒤에 총선을 어떻게 뛰겠습니까? 수도권에서 뛸 수가 없죠.
■ 박용진 /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전체 우리 국민들의 이익으로 봐서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초유의 유가 사태가 벌어져서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견제를 하든 조언을 하든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 나갈 텐데 제1야당이 여기서 아무 역할을 못하잖아요. 또 미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며 사실상 파병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안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견은 뭡니까? 장동혁 대표 의견은 뭡니까?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겠지만 정치 전반을 놓고 보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점에서 탈당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뭔가 파괴적인 실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잖아요.
■ 김근식 / 지방선거 이후에 고민들이 시작될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당내 개혁파라고 하는 대안과미래에서도 몇 주 전인가 장동혁 대표랑 마지막 면담한 다음에 선언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대신 (선거 패배) 책임은 져라’ 이렇게 포기했거든요.
■ 진행자 /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 5개국에게 요구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들어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세계 원유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유럽도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제스처일 수 있겠다고도 보여지고요. 모르겠어요. 일단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인 요청을 하기 전까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용진 전 국회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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