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부품운송 노사, ‘단협 위반’ 쟁의조정한다

노조 “사쪽이 운송비 협약 미이행” … 전남지노위 20일 조정회의

▲ 전국연대통합건설산업노조 화물운송분과 현대기아자동차 부품운송지부

현대자동차·기아차 부품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협력업체 LST 사용자쪽이 화물노동자들과의 운송비 협상을 마무리한 뒤에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다. 노조는 단체협약 미이행도 쟁의 대상이 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활용해 쟁의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현대자동차·기아차 공장이 멈출 수 있어 시선이 쏠린다.

"지게차 조합원에 위로금 미지급"
타임오프 운영기금 납부 지연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연대통합건설산업노조 화물운송분과 현대기아자동차 부품운송지부(지부장 안현성)가 LST를 대상으로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정일은 20일로 정해졌다. 지부가 지난 10일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신청한 쟁의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부와 LST는 지난 1월13일 2026년과 2027년 운송비 및 관련 조건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그런데 사쪽이 타결 위로금 지급 합의를 일부만 이행했다는 것이 지부 주장이다. 노사는 1명당 총 500만원의 위로금을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14일에 100만원씩 나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쪽은 지게차 조합원 9명에게는 위로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위로금 지급은 화물차 조합원 한정이라는 입장이다. 합의서에는 지게차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

지부 운영기금 관련 합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사는 인건비와 고정지출 비용의 1%를 조합 운영기금으로 일괄공제(체크오프)하기로 합의했다. 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비용도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쪽은 체크오프 산정 근거인 매출자료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운영기금은 납부를 지연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서도 노사 의견이 엇갈린다. 노사는 2월28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원칙을 반영해 사쪽 검토 후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자동연장하고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며, 부당계약해지의 경우 즉시 복귀한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기존 계약서가 임금 지연지급과 과도한 위약금이 포함된 독소조항이 있는 계약서인 만큼,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본다. 사쪽은 기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쟁점만 반영해 기존 계약서의 문구를 추가해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 노조법 근거 쟁의조정 진행
쟁의행위시 현대차·기아 생산 차질

지부가 단협 위반을 이유로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은 개정 노조법을 활용한 것이다. 법개정 전에는 단협 위반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및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에 추가됐다. 안현성 지부장은 "사쪽에 여러 이야기를 해 봤으나 반응이 없어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3월10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부는 협상이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실제 쟁의행위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부가 파업에 돌입하면 파장이 크다. 현대차 기아 완성차 생산라인 전원이 멈추기 때문이다. 지부는 부품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은 자동차 모듈을 각 공장으로 운송한다. 자동차는 헤드램프와 범퍼 시스템 등 자동차 앞부분을 구성하는 '프론트엔드 모듈', 계기판·에어백·오디오·에어컨 공조장치·카오디오 등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칵핏 모듈' 등 여러 모듈을 조립해 완성되는데, 지부가 파업하면 이 모듈들이 완성차로 조립되는 공정이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