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법 위해 국민의힘 설득 다닌 ‘민주당 그 의원’
이 기사를 준비하는 열흘 남짓 동안 ‘행정통합특별법’을 둘러싼 국면은 수차례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실에 인터뷰 요청을 넣었던 2월24일 오전까지만 해도, 광역자치단체를 합치고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특별법 세 건(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모두 무리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구상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는 4년간 예산 20조원을 배정하고, 중앙정부 권한 300여 개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전폭적 지원이 약속됐기 때문이다. 정당을 떠나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까닭이 별로 없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2월24일 오후, 본회의 직전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황이 급변했다. 세 특별법 중 전남·광주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갔으나, 충남·대전, 대구·경북은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강력 반대, 대구·경북의 경우 국민의힘 내 일부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 법사위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의원 수도 민주당이 더 많지만, 행정통합은 그 취지상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여권 전반의 입장이었다.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두 법안은 3월 임시국회로 넘어와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타운홀 미팅에서 ‘행정통합’ 화두를 처음으로 던진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 대해 ‘당론’으로 행정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하 대경통합법)은 임미애 의원의 대표 발의 형태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론’ 발의가 아니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과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데에 그쳤다.
이 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까지 입법 본궤도에 오르는 과정에서 임미애 의원은 무수히 발품을 팔았다. ‘TK 적자’를 자임하는 국민의힘이, 지역에 돌아올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는 사이, 그는 자당의 지도부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찾아다니며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다. 남편의 고향인 의성에서 1992년부터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운 지역 주민으로서, 민주당의 무덤이라는 경북에서 재선 군의원과 도의원을 지낸 지역 정치인으로 하루하루 체감해온 지역의 현실이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우리 마을’ 사람들의 삶이 사그라드는 모습은 사무치도록 생생하다.
“제가 사는 동네는 한 집 건너 두 집이 비어 있다. 대부분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니까 아침에 가보곤 한다. 처음 의성 왔을 때 지금의 저보다 젊었던 분들이다. 이제는 거동이 어려우니 방에 요강 하나 들여놓고 사시는데 ‘아지매!’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오줌 냄새가 확 풍기면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인터뷰 내내 당찬 태도였던 그는 이 말을 하며 왈칵 눈물을 터트렸다.
인터뷰는 2월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3월4일 전화로 그 이후 상황을 추가로 물었다. 인터뷰 내내 임 의원은 “지역 소멸”이라는 말을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는 “저에겐 그 단어가 무섭다. 정말로 무섭다”라고 말했다.
2월2일, 민주당에서 대경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행정통합 의제를 꺼내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말씀했을 때 ‘이게 지금 제일 급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지금을 놓치면 논의는 무성한데 계속 매듭을 못 짓겠더라. 이번에 행정통합 얘기가 촉발된 곳은 대전·충남이지만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이 논의를 해왔다. 2024년에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서 의결까지 마쳤다. 누군가 과감하게 매듭을 잘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이재명 정부일거라고 봤다.
4년간 20조원, 1년에 5조원이면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다. 대구와 경북의 1년 예산이 각각 3조원으로 다 합쳐서 6조원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예산이 4년간 증액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론 정부 발표에서 두 번째 인센티브인 2차, 3차 공공기관 이전이 특히 절실하게 다가왔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합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는 말씀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매우 빠르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이 이번이 아니라 4년 뒤 (지선에서) 통합을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올 자원이 있을까’ 하는 위기감, 그리고 ‘시·도민들이 당시 정치인들은 뭐 했는지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나’ 하는 책임감이 동시에 들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달리 대구·경북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얘기를 하러 간 거다.
어디로 얘기를 하러 갔다는 건가?
한정애 의원에게. 그런 건 보통 당의 정책위원장에게 얘기한다. 그랬더니 우려를 많이 하셨다.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전석이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민주당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국힘 의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민주당 의원이 그것도 비례대표가 먼저 나선다는 게 난감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2월 초에 대표 발의를 하기 전에 당론 발의를 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을 했었다.
국민의힘에? 국회에서 상대 당에게 당론 발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
모르겠다. 전 초선이어서(웃음). 제가 경북에서 군의원, 도의원 할 때도 우군이 없지 않았나. 국회에서 통하는 방법을 따로 알지는 못하니까 그냥 국민의힘 쪽을 찾아갔다. 그렇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부·울·경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동의하지 않아서 당론 발의는 안 된다는 거다. ‘아니,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이 25명이고 비례까지 합치면 27명이나 있는데 같은 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단 말인가’ 싶었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다음 날 〈영남일보〉에서 1면 전체를 검은색으로 덮고 ‘TK 통합법 불발 책임’ 규탄 메시지를 내는 등 대구·경북 민심은 통합 찬성이 우세한 편이다. 법안 추진의 물꼬를 터줘서 국힘 의원들도 내심 고마워했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할 때 대표님, 원내대표님, 정책수석, 정책위원장님 등을 한 번만 찾아갔겠나. 그래도 지방의원 하면서 뭔가 해보려면 얼마나 집요해야 되는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인데. 찾아다니면서 한 거는 다른 게 아니다. “똑같이 처리해달라. 세 지역을 차별하지 말고, 다른 두 군데는 당론이라고 조금 더 힘 싣거나 그러지 말고 대구·경북 통합법도 똑같이 처리해달라.” 그렇게 해서 마침내 “똑같이 처리하겠다. (법사위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눈물이 핑 돌았다. ‘당론 법안’과 ‘의원 발의’ 법안을 동등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에는 대구·경북을 우리의 관심 지역으로 두고 함께 다루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다. 그랬는데 이렇게….
대경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되자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제야 표결을 해 찬성 입장을 정했다. 찬성파 주호영 의원과 미온적 입장이라고 알려진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언성을 높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민의힘의 무책임과 무능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역 주민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정당 아닌가.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나올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도 이런 식으로 치를 거다. ‘보수가 위기입니다. 좌파 세력이 지방 권력까지 다 가져갑니다. 막을 집단은 어디입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보수 지켜야 합니다.’ 뻔히 보인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보수가 맞나? ‘이번에는 속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대구·경북 통합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했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은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 정치인들이 쉽게 내뱉는 용어가 아니다. 우리(대구·경북)에겐 아주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다. 제가 도의원일 때 경북도의회에서 경북대학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름은 경북인데 소재지가 대구라 예산 편성의 원칙상 행정구역을 넘어 지원해줄 수가 없다. 농업이나 지역의료 등 경북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지역의 중심 대학교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대구에서 미래 먹거리 개발과 관련해 포항공대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경북의 산업기반은 포항의 철강, 구미의 반도체 등 재료·부품 제조업이다. 이것을 응용하는 산업은 대구에 포진돼 있다. 대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로봇 실증 도시로 지정이 돼 있다. 이런 산업정책이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패키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 가뜩이나 인구도 자원도 줄어드는 지방에서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통합으로 대구 같은 중심 도시는 살아날지 몰라도 나머지 지역들은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북 북부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더 집중될까 봐 걱정하시는 점, 지역의 시민사회가 지적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답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대로면, 통합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사라지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접근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닐까.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행정통합으로 이끌어야 한다. 늘어난 예산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돌아가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호소해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되는 자치의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
이번 인터뷰의 본래 취지는 행정통합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것이었다. 대경통합법을 발의한 직후 ‘정치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통합법은 당연히 통과될 걸로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지방의회 선거제 개편을 얘기한 거였는데…(쓴웃음). 행정통합을 하면 통합특별시가 가진 권한과 재정의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정부로 넘어가고,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권한이 막강한 지방정부와 통합단체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허튼 데에 돈을 쓰진 않는지,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시민의 모습을 닮은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처럼 한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을 독식하는 구조인 지역은 이런 문제에 특히 더 취약하다. 그런데 통합 논의에서 그런 면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러고 보니 두 지자체가 통합되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합쳐질 텐데, 지방의회 의원은 어떻게 뽑겠다는 건가?
대구·경북 지역을 예로 들면, 기존에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을 뽑던 선거구에서 그대로 똑같이 한 명씩을 선출하고 그걸 그냥 합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회를 만들겠다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다. 첫 번째 문제는 표의 등가성과 인구 비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시의원이 30명, 경북도의원은 54명이다(비례대표 제외 기준). 대구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약 7만8000명, 경북은 약 4만6000명이다. 두 지방의회를 단순히 합칠 경우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유권자 수가 3만2000명가량 차이가 난다. 대구·경북만이 아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
두 번째, 선거구별로 지방의원(광역의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대구·경북특별시의회와 광주·전남특별시의회는 한 정당이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래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행정통합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통합단체장이 ‘제왕적 시장’으로 변질될 위험을 막을 방법이 요원해진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오롯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행정통합과 정치개혁은 병행되어야 한다.
3월4일 그런 내용을 담아 ‘통합시의회 중대선거제 도입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간단하다. 통합특별시의회 선거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치르자는 것이다.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선거구를 넓히고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 5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게 하면 1당이 독식해온 지역에서도 3위 이하부터는 다른 당 후보가 선출될 여지가 커진다. 이를 위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로 꼽았던 인구 불비례성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찾을 수 있다.
일리 있는 얘기이지만, 한편으론 선거제 개편까지 할 정도로 지방의회가 중요한 기관인지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이 ‘지방의회 무용론’을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행동했다. 게다가 제가 보기엔 지방의회의 역량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대구시의원 가운데 69%가 무투표 당선이다. 해당 선거구에 후보가 딱 한 명 나온 것이다. 1등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선 민주당 후보가 나갈 엄두 자체를 내지 못한다.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같은 구조에선 나도 후보 안 내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온다. 선거는 있으나 선거의 구실을 못하고, 지방자치제도는 있지만 지방자치의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수십 년간 이어져왔다.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지역에서는 누누이 얘기해왔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른다.
올해 1월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정개특위에서 6·3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는데, 선거제 개편(공직선거법 개정)도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릴 수는 없나?
제가 바깥에서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떠들다가 국회에 들어왔으니 소명의식이 얼마나 크겠나.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지역 사람들에게 기회를 넓혀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그래서 정개특위를 한다고 했을 때 ‘저요. 제가 할래요!’ 하고 제일 먼저 손을 들었다. 그런데 제가 초선이니 정개특위도 처음 해보지 않나. 나중에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정개특위는 여야 간에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띄운다는 거다. 당연히 그 시점에는 행정통합 얘기가 무르익기 전이라 선거제 개편 논의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걸 알고부터 다시 부랴부랴 당 지도부 찾아다니면서 읍소하고 정개특위 회의 때마다 이 문제 계속 얘기하고. 제가 좀 똘똘했으면, 경험이 많았으면, 좀 더 치밀했으면···. 자책 중이다(웃음).
6·3 지방선거에 반영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한이 3월 말, 4월 초로 점쳐진다. 선거제 개편 가능성은 얼마 정도로 보나?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여지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얘기할 거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해봐야 하지 않겠나.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