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처럼 전주·김제통합도 전광석화처럼 이룰 순 없을까?

[이춘구 칼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전북은 전국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하고, 현대로템이 무주에서 첨단 방산사업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잇따른 낭보에도 그리 기뻐할 수만은 없다.

전북인이 스스로 낙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낙후일로에 있는 전북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인프라는 전주·완주 행정통합이 우선이다.

전주·완주 행정통합이 완주지역 정치적 기득권 집단의 반발과 완주군민의 방관 등으로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김제시의회가 통합추진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가 이를 수용하는 입장문을 내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

문제는 속도이다. 전남·광주가 전광석화처럼 통합을 결정하고 통합법을 만든 것처럼 전주·김제도 전광석화처럼 통합을 결정하고 통합시법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전남·광주처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고 통합시를 7월 1일부터 출범시키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일정이다. 구체적인 통합조건 등은 앞으로 정리해 나가면 될 일이다.

요컨대 전남·광주처럼 상생통합의 정신으로 풀어나가면 전주·김제 통합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것이다. 이는 통합의 상식이다.

다음 문제는 전주·김제 통합에 대해 일부 언론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태도이다. 즉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김제 통합 추진을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행정이든 정치이든 정략적이지 않은 게 없다.

전북의 구조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논쟁이 아니라 “전북의 도시체계 재편 문제”이다.

△새만금 행정통합 논의의 역사 △새만금을 둘러싼 분쟁 구조 △전주·김제 통합 반대 논리의 타당성 △실제 추진 전략을 함께 봐야 본질이 드러날 것이다.

새만금은 1991년 간척사업에 착공, 2010년에 방조제가 완공됐다.

새만금 지역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행정구역과 붙어 있다.

개발은 하나인데 지방행정은 세 개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2000년대 후반 군산·김제·부안을 통합하는 새만금통합시 논의가 제기됐으나 각 시·군의 이해관계 충돌로 무산됐다.

2013년 이후 새만금개발청이 출범, 개발권을 행사하지만, 지방 행정권은 3개 시·군으로 나뉜 상태 그대로다.

정부는 2022~2024년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추진했지만 이마저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이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분쟁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은 항상 정치적 사건이다.

창원시 통합, 청주시 통합 모두 선거와 연계된 일이다. 정략적으로 보기보다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처방을 내는 게 최선이다.

실제로 김제는 통근, 의료, 교육, 상업 등 대부분의 인생 주기를 전주에 의존하고 있다. 생활권은 이미 통합된 상태이다.

전주 남서부권은 김제 출신이 많이 산다. 김제가 전주의 변두리가 된다는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다.

새만금 첨단산업이 김제에서 꽃을 피우고 전주는 이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김제 통합은 전북 도시구조를 재편하게 될 것이다. 통합시는 73만 명의 중추도시로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익산과 군산은 각기 30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연대해서 도약의 길을 갈 것이다. 아울러 부안과 고창, 정읍은 남서부권으로서 도약을 도모하고, 남원과 순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는 남동부권으로서 공동 발전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우리는 거듭 전남·광주가 전광석화로 통합하듯이 전주·김제도 전광석화로 통합하기를 기대한다.

전남·광주는 정치적 결단과 주민의 동의로 이뤄진 것이다. 전주·김제도 똑같이 전광석화식 정치적 결단으로 이뤄지면 전북 발전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후일 전남·“광주는 했는데 전주·김제는 못했다!”라는 탄식을 듣지 않기를 고대한다. 전주·김제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상생발전과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대안을 준거로 삼으면 될 일이다.

공론화를 거치는 것은 전주·김제시 양 의회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이 길이 소멸 위기에 처한 김제를 살리고 낙후 위기에 있는 전북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춘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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