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 퇴직연금 선택 가이드: DB·DC 비교부터 '푸른씨앗'까지

임현수 팜택스 대표.

김 약사: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DB형과 DC형 차이부터가 너무 헷갈리네요.

팜택스: 많은 약국장님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구조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DB형 vs DC형, 무엇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

직원이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운용 성과가 나쁘더라도 부족분은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며, 임금 인상률이 높은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납부하면 의무가 끝납니다. 이후 운용은 직원이 직접 하며, 수익이나 손실도 직원의 책임입니다.

김 약사: 고용주 입장에서는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는 DC형이 자금 관리에 더 유리하겠군요.

팜택스: 맞습니다. 그런데 30인 미만 소규모 약국이라면 일반 DC형보다 훨씬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푸른씨앗'을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2. 약국을 위한 '푸른씨앗(기금형 DC)'

김 약사: 약국처럼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따로 있나요?

팜택스: 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일명 '푸른씨앗'입니다. 종업원 30인 미만의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푸른씨앗은, 개별 약국이 금융사와 직접 계약하는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푸른씨앗에 적립된 기금을 모아 대규모 자산운용사(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에 위탁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DC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투자 방식도 근로자가 선택해야 하므로 금융자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일괄적으로 자산운용사(삼성자산운용 및 미래에셋정권)에 위탁하여 운용을 하기 때문에 금융자산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맞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한편,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할 수 없는 점은 단점일 수 있습니다.  

3. 푸른씨앗의 든든한 재정 지원

김 약사: 그럼 약국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푸른씨앗과 계약을 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나요? 

팜택스: 대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비용 측면에서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수료가 3년간 면제됩니다. 면제기간이 지나더라도 수수료는 0.2% 이하로 타 금융사 평균 수수료 0.5%에 비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둘째, 2026년 기준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3년간 퇴직연금의 적립금의 10%씩을 적립해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4. 퇴직연금 제도 한눈에 비교하기

5. 마무리: 관리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높이고

김 약사: 행정 업무가 복잡할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관리가 쉽겠네요.

팜택스: 그렇습니다. 푸른씨앗은 공단이 기금을 직접 관리하므로 약국 내 전담 인력이 없어도 운영이 수월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도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