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먹고 살기 힘들어”…빚더미에 앉은 60대[only이데일리]

채무조정 확정 5년來 최대…신청도 20만명 돌파
생계비 부담에 생활형 부채 확대…노후소득·채무정책 강화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고령층의 채무조정 신청이 갈수록 늘면서 조정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60대 가운데 채무조정 확정자는 최근 5년 새 93% 증가하면서 노후 부채 문제가 새로운 금융 취약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마포구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신청을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확정자는 18만9062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금액은 약 10조3265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채무조정 신청자도 급증하면서 지난해 20만9060명에 달했다. 2021년 12만7174명과 비교하면 약 64% 증가한 규모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채무조정 신청자와 확정자 규모는 매년 증가세로, 1년 전에 비해서도 14%(건수 기준) 증가했다.

채무조정 확정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60대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1년 1만5751명에서 지난해 3만337명으로 늘어 5년 새 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무조정 금액도 9087억원에서 1조5918억원으로 확대됐다.

고령층 채무 증가 배경으로는 은퇴 이후 소득 공백과 생활비 부담이 지목된다. 최근 금리 상승과 물가 부담이 겹치면서 고령층의 가계 재무 여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무 발생 사유에서도 ‘생계비 지출 증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고령층 부채 증가가 구조적인 금융 취약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 건수 증가는 제도 이용이 활발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다는 경고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60대 이후,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이자와 생계비 부담은 계속 쌓이는 구조를 방치하면 고령층 부채가 중장기 금융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 의료·돌봄 비용 경감, 장기 연체 고령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