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유학생 유치전략 ‘삐걱’…227명 중 60명만 비자 발급

학생 충원 대안으로 추진됐지만 비자 문턱에 좌절
유학목적 확인 불가, 서류 미제출, 목적 불분명 등
“미성년 유학생 인권 고려해야”…시스템 개선 필요

국내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지만, 선발 학생 중 상당수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는 한편 국내 대학으로의 진학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들 외국인 유학생이 미성년자인 만큼 인권과 안전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입법 조사처의 ‘직업계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6학년 기준 5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선발한 227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60명만 비자를 발급받는 데 그쳤다.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경상북도교육청이 2024학년도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4개국에서 45명을 유치해 8개 직업계고에서 시작됐으며, 2025학년도에는 2개 교육청 145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이 2026학년도에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로는 △유학의 목적 확인 불가 △유학 목적에 부합하는 서류 미제출 △입국 목적 불분명 등이 꼽혔다.

교육청 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에 직업계고와 전남미래국제고 등에서 총 115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15명만 비자를 받았다. 경북 교육청은 9개 직업계고에서 65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32명만 비자를 받았다. 충남교육청은 직업계고에 총 26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해 교육할 예정이었지만 9명만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17명의 외국인유학생을 선발하려던 전북 교육청은 전원 비자발급에 실패했다. 반면 강원교육청이 선발한 4명의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비자를 받았다. 선발 자격 요건을 보면 경북 교육청은 아세안(ASEAN) 국가에서 9학년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권 이상의 성적 및 ‘한국어 시험(TOPIK)’ 2급 수준의 능력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비자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어 교육과 국ㆍ영ㆍ수 및 실습 등의 교과 간 시수 배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공교과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 및 핵심개념을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 및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최소성취보장제’ 적용의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와 시ㆍ도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지원 방안 논의 및 비자 발급 등과 관련된 후견인제도 강화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일부 시ㆍ도교육청이 시작한 직업계고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충원 문제 해결, 졸업후 지역 정주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지역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부모와 분리돼 3년간 교육받고 취업하는 경로는 사실상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업일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위배와 인신매매로 판단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계고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은 우리나라 교육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아동의 인권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직업계고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제사회 기준을 준수해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ㆍ도교육청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제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아동인권 및 안전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법무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추진한 교육청은 지방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2023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인 시군구는 전체 228개 시군구 중에서 118곳으로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별 지방소멸위험 시군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북이 92.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원(88.9%), 경북(87.0%), 전남(81.8%), 충남(80.0%) 순이었다. 또 2025년 기준으로 시ㆍ도 교육청별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 살펴보면 인천과 광주의 신입생 충원율은 100%를 기록했으며 여타 지역은 강원(87.7%), 경남(85.3%)을 제외하고는 90%대에 머물러 100%가 대부분인 일반고 충원율과 차이를 보였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