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저가 공세 커지는데…한국은 무방비 개방 우려

미국·EU·인도, 中 전기차 관세·반보조금으로 견제
지난해 中 전기차 비중 33.9%로 급증...저가 공세 지속

BYD 전기차 생산 공장 내부 전경 [출처=로이터/연합]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존재감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유럽·인도 등 주요국이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통해 중국 전기차 견제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은 사실상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 브랜드 비중은 33.9%로 집계됐다. 2023년 7.5%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3대 가운데 1대가 중국 브랜드인 셈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대표 전기차 기업 BYD는 지난 1월 국내에서 1347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브랜드 판매 순위 5위에 올랐다.

가격 경쟁력도 중국 전기차 확산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출시된 BYD 돌핀의 시작 가격은 2450만원으로 보조금까지 적용하면 최대 21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글로벌 전기차 보호주의 확산...한국은 방어선 미흡

BYD 스타필드 안성 전시장 [출처=BYD 코리아]

문제는 이러한 가격 경쟁이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 견제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은 2024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다. 동시에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 역시 대응에 나섰다. 유럽 위원회는 중국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10월부터 추가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약 70% 수준의 자동차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 기업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동시에 자국 생산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 정책도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따라 자동차 기본 관세 약 8%만 적용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역시 차량의 생산 국가가 아니라 성능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정책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중국에 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 보호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국 전기차 확산은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높일 수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경우 시장 구조가 왜곡되면서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