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지연에 DSR 확대론…은행 대출문턱 높아지나

2월 가계대출 +2.9조…정책대출·2금융 '풍선'에 당국 긴장
전세·정책금융까지 DSR 확대론 재부상

2월 들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데다 증가폭도 커지면서 정책대출과 2금융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 조짐이 뚜렷해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당초 설 연휴 이후 발표가 거론됐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지연되면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2월 들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데다 증가폭도 커지면서 정책대출과 2금융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 조짐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넓히는 시나리오도 재부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공개한 '2026년 2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월(1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고, 주택담보대출이 4조2000억원 늘고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 줄었다. 이중 신용대출도 1조원 감소했다. 전체 증가세는 은행권이 밀어 올렸다기보다 정책성 주담대와 2금융권 대출 증가가 견인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은행권만 떼어보면 2월 가계대출은 –3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4000억원으로 전월(–6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가 –1조1000억원 줄었지만, 디딤돌·버팀목(+9000억원), 보금자리론 등(+6000억원) 정책성 대출이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 주담대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 흐름은 한국은행 자료와도 맞물린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2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주담대 잔액은 934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조이는' 가운데서도 주담대는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있다.

문제는 '은행권 감소'가 안심 신호로만 읽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 금융권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2금융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2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3000억원으로 확대됐고, 특히 상호금융이 +3조1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은행권 총량 관리가 강화될수록 수요가 정책대출·2금융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 "DSR 적용대상 확대 검토"…전세·정책금융까지 번질까

이런 흐름 속에서 'DSR 칼날'이 다시 거론된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DSR 중심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하나로 DSR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1월 보도설명자료에서 "구체적인 DSR 적용대상 확대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세대출(특히 고액 전세)이나 정책금융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시장에서

연간 관리방안이 발표될 경우 방향성은 '강화'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약 1.8%)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주담대에는 별도 총량 목표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DSR 중심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하나로 DSR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영무 기자

◆ 발표 지연 가능성…은행권 "보수적 취급 불가피"

관건은 '시점'과 '수위'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통상 2월 말 발표가 예상됐지만, 최근 들어 한 달가량 지연되며 이르면 3월 말 관측이 제기됐다. 발표가 늦어지면 은행들은 연간 대출 공급계획(월·분기 한도 포함)을 확정하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고, 시장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이 발표되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에 맞춰 금리·한도·심사 기준을 더 보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DSR 적용 범위가 확대되거나(전세·정책금융 등), 주담대에 별도 총량 목표가 붙는 방식으로 설계되면 차주 입장에서는 체감상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이 줄여도 2금융과 정책대출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규제는 더 촘촘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가 넓어지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실수요자"라며 "총량 관리와 실수요 보호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하느냐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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