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매관매직'…윤석열 부부 재판 오늘 나란히 시작

오전 10시 김건희·오후 2시 윤석열 같은 날 법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같은 날 열린다. 윤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같은 날 처음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공소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조사 및 입증계획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주 1회 간격으로 공판을 진행하며 오는 6월까지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명태균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기자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 등에게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 회장에게 사업상 편의 제공, 큰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걸이를 제공한 이 회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에게는 2022년 4~6월경 이 전 위원장에게 위원장직 청탁 명목으로 시가 약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월경 비서 박 모 씨에게 김 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 대표에게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의 도움 명목으로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서 대표 역시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2022년 6~9월 최 목사에게 공직 청탁을 받고 시가 약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2023년 2월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이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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