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연금 증액, 하후상박 어떤가”… 대상 축소도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는 글을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하위 70% 고령층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이들의 지급액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지급액만 높이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물은 것이다.

2014년 소득하위 70% 노인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시작된 기초연금의 올해 지급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이 대통령 제안의 취지는 예를 들어 소득하위 50% 노인까지는 내년 지급액을 올해보다 인상하되, 하위 50∼70%에 해당하는 노인의 지급액은 올해 수준에서 묶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유지된 12년 동안 한국 중산층 노인들의 소득·자산 등 경제적 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됐다. 반면 노인 빈곤율은 지금도 30%대 중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제도 도입 초기에 정치적 이유로 지나치게 넓게 잡은 지급 대상 70%를 좁히고, 최저 소득층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개편 방법을 놓고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 제안대로 소득하위 70% 대상과 기존 지급액은 유지하면서, 소득이 낮은 노인의 지급액을 증액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50% 이하로 축소하면서, 줄어든 지급액을 저소득 노인층 쪽으로 돌릴 경우 재정 부담의 증가 속도는 낮아진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은 모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정치적 난제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수령 대상에 진입함에 따라 올해 27조 원을 넘긴 기초연금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국가 재정의 블랙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왕 기초연금을 손보기로 했다면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면서, 재정도 버텨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