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도시민박 민원 대응·주민 상생 방안 국회서 논의

진종오 의원, 19일 정책 간담회 개최
방한 관광 증가·개별 여행 확산 속 제도 개선 모색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왼쪽). /진종오 의원실 제공

|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도시민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쓰레기 등 주민 불편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민박의 긍정적 기능을 살려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한국민박업협회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 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893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방한 관광이 대규모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2~3인 단위의 개별 여행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민박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민박은 외래 관광객 수용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는 숙박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주민 동의 등 사전 진입 규제에 치우쳐 숙박 공급 확대를 어렵게 하는 반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 등 생활 민원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민박의 관광 수용 기능과 생활 민원 문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특히 주민 동의 등 법령 범위를 넘어선 사전 진입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민원 대응력을 높이는 사후 관리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영자 연락처 등 안내판 의무 부착 ▲운영자 책임 강화 ▲협회 중심의 자율 분쟁 조정 체계 구축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정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도시민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 수요 확대와 지역사회 공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폭넓게 모색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방한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려면 변화하는 숙박 수요에 맞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주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