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특검에 공수처까지 '법왜곡죄' 고발…경찰 고심(종합)

법조인 상대로 법령 해석 적정성 수사해야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경찰청 보고·지휘

경찰청

(서울=뉴스1) 유채연 이세현 송송이 기자 = 지난 12일 법왜곡죄가 공포된 후 판결과 수사 결과에 불복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고발 대상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부장판사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3대 특검 관계자들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에 이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지귀연 부장판사, 오동훈 공수처장과 3대 특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3대 특검 관계자와 오동훈 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총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측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법왜곡죄를 근거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법 왜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했다. 심 전 총장과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 역시 서울청 광수단이 맡게 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범죄 수사 직무 수행자가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 선례가 사실상 없고, 법조인의 법 해석과 판단의 적정성을 경찰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이다. 수사기관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사건을 맡은 경찰도 법리 판단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분은 법 조항 구조와 수사 실무를 놓고 나오는 해석이다.

이에 경찰청은 우선 관련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청에 보고해 법리 검토와 지휘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시도청에서 준비하도록 했고, 본청에서도 별도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일선에 법왜곡죄 수사를 위한 참고 자료도 내려보냈다. 해당 자료에는 법왜곡죄의 법령 구조와 구성요건, 적용 기준에 대한 해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시·도청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반복적인 민원 성격의 사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