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1지구 초교 개교 지연… 통학 대책 뭔가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창수 "남산공원 조성지 점검"
김유상 "공영장례 지원 확대"

강영수 시의원

김해시의회는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를 열고 강영수·김창수·김유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강영수(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의원은 장유동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신설될 가칭 '신문1지구 초등학교'의 개교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의 조속한 준공과 안전한 통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이 당초 지난해 8월에서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신문초등학교개교 시기도 계획보다 6개월 늦춰진 오는 2028년 3월로 결정돼 입학예정 아동들이 먼 길을 돌아 임시 배치 학교인 석봉초등학교로 약 2년을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다행히 경남교육청이 최근 조합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용지 매입 전 학교 신축 공사를 하기로 해 내년 12월까지 신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공사 과정에서의 변수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계획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단 하루라도 개교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시의원

김창수(동상동·부원동·활천동)의원은 김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하나인 남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남산공원 부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이 사업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한 이용자 안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청 뒤편에 자리한 남산은 과거 여러 차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라며 "외곽 사방 옹벽 상부 구간은 평균 경사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형으로 상시적인 사고 위험을 안고 있고 사면 아래에는 빌라들이 밀집해 있어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남산과 같은 지형적 특성을 가진 공원에서는 산책로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석, 미끄럼,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남산공원 부지와 100m 이내에 위치한 한전의 구분지상권과 이에 따른 송전설비를 존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송전시설 문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과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유상 시의원

김유상(동상동, 부원동, 활천동)의원은 "시는 지난 2019년 경남 최초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장례식장 1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른 시기부터 대응을 해왔지만 지난 5년간 공영장례 지원은 17건,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단 8건에 그쳤다"며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영장례는 경제적 사유나 연고자 부재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무연고 사망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며 "제도는 있으나,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닿지 못하고 있는 것현실을 감안, 공영장례 지원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관련 예산도 함께 확대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빈소 운영을 원칙으로 정해 기본적인 추모 의전을 마련하는 등 공영장례의 최소 기준을 제도적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21년 26명에서 지난해 84명으로, 불과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8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무연고 사망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기 1인 가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무연고 사망의 증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촘촘한 돌봄 안전망과 실질적인 공영장례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