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동사태 TF “여수 석화산단, 위기 특별대응지역 격상 검토”

재경부·금융위 등 참석 TF 회의…물가 안정·추경안 편성 등 논의
여천NCC,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 선언…석유화학 업계로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등 벼랑 끝에 내몰린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전경. <광주일보 DB>

더불어민주당이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여수 석유화한산업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더욱 위축된 데 따른 조처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석유 가격 등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석유화학 업체가 알루미늄, 황,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업체가 밀집한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시설인 여수산업단지내 여천NCC가 고객사들에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는 등 석화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불가항력은 전쟁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제품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조치다. 연간 229만t을 생산하는 여천NCC는 지난 4일 고객사에 제품 공급 이행 지연 및 조정을 통보하고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는데 이 같은 분위기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여수 석화단지의 특별대응 지역 격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대응지역 지정은 선제대응지역 지정보다 한 단계 높은 구제책이다. 특히 특례사항이 대폭 강화된다. 특별대응지역 지정 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가 감면되고 조세와 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국고보조금도 인상된다.

그러나 특별대응지역 지정은 쉽지 않은 문제다. 선제대응지역 지정보다 지정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는 정량적 요인과 정성적 요인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 특별대응지역의 경우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때 정량 요인은 충족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대응지역 지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지역 안팎의 분석이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 선제대응 지역 지정으로 여수는 오는 2027년까지 관련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기업 중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 및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친환경·고부가가치 R&D와 고용지원사업도 우선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수=동부취재본부장 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