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쇼핑’…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 육박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모두 127건, 금액으로는 58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적발 건수는 3배, 액수는 5배 정도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45건, 대출총액은 119억여 원이었습니다.

특히 적발 사례 10건 중 6건은 시중 은행보다 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인 이른바 '6·27 대책' 이후, 규제가 느슨한 사업자대출이 사실상 부동산 자금 조달의 우회로가 된 셈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번에 적발된 대출 중 91건, 464억 2천만 원 상당을 회수하고 해당 차주들에 대해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자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 구입에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금감원 점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 대출 취급 절차를 강화하고 기존 대출 중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도 업력이 짧거나 유용 사례가 빈번한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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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