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트럼프 군함 파견요청, 숨은 對中경고…李 신중·신속 결정을”

張, 호르무즈해협 군함파견 美요청에 당위론
“북중러에 한미동맹 확인, 경제안보 새 활로”
“항행자유·평화·지역안정 한미일 공조해야”
“美, 中에 국제공공재 부담·회담前 시험대”
“원유수입 중단 땐 中 모든 공장 폐쇄” 주장
“李정권 국민 무겁게 설득하되 신속 결정을”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국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장성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전쟁 장기화 속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야권에선 “전 세계에 한미동맹의 흔들림 없는 연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충고가 나왔다. 이번 요청에 대중(對中) 견제 요소가 있단 관점도 제시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DJ) 적자’를 자임해온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연락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 여론을 잘 살펴 설득시키는 일에 소홀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또 “(군함)파견 결정이 불가피하다면 왜인지 대통령과 정부의 고뇌를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 그런 후 야당과 공조·협력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부와 직접 소통해야 한다”며 “다음으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에도 군함 파견의 공조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파견 목적은 자유와 평화, 지역적 안정이 우선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호르무즈 군함 파견은 자국 유조선 보호, 항행의 자유 보장, 세계 에너지공급망 위기 방어, 국제 해양안전을 통한 세계평화와 번영에 최우선적 목적을 둬야 한다”면서 “중동 수입원유 70%가 통과하는 ‘초크포인트’(병목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했다.

‘신중하라’는 표현은 최종 결정에 상당한 무게감을 실으란 취지로 풀이된다. 장성민 전 의원은 “무엇보다 호르무즈 군함 파견이 중요한 이유는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왔단 점”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 세계에 한미동맹의 흔들림없는 연대를, 특히 북한·러시아·중국 등에 직접 확인시켜 더 이상 서해에서의 불필요한 잡음이 없게 예방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2월 8일 국민의힘 안산 갑·을·병 합동 당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 제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을 지냈다.[장성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그는 “또한 장기적 전략목표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그(파견) 당위성이 매우 높다. 한국군의 국제적 공익성과 위상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미국이 한국·일본에 군함 파견요청을 한 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을 둔 전략적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에도 요청한 건 두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중국 전체 원유수입의 40~4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단 점에서 ‘국제 공공재를 위해 중국도 일정 비용을 분담하라’는 요구”라며 “다른 하나는 3월말 미중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측 의도를 사전 확인하려는 리스머스 시험지다.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중국 원유보급로가 언제든 차단될 수 있고 원유수입이 중단되면 곧 중국의 모든 공장들을 폐쇄시킬 수 있다는 히든성(숨겨진) 경고를 던진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쥐겠단 트럼프 특유의 거래술”이라며 “만일 시진핑이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했을 경우,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캔슬(취소)시켜 실제로 중국경제의 목줄을 쥐는 에너지공급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할지도 모른다. 중국 유조선에 대해서만 선택적 호의를 보이는 이란에도 더 강한 폭격을 할 수 있단 생각을 플랜 B로 갖고 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최고 에너지 자원국, 중국은 에너지 빈국이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최빈국’이다. 세계 에너지수송로가 막히면 경제발전도 멈춘다. 그 경우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선택하냐는 건 ‘우문’”이라며 “이번엔 보다 실용적인 국익정책으로, 경제안보의 새 활로를 열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동맹이 요구한 군함 파견을 신중히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