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이어 일선 판사도 '법왜곡죄'로 피소...'쌍용차 먹튀' 에디슨 주주, 1심 판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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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에 이어 일선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례가 나왔다.
3월 14일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대표 A 씨는 김상연(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상연 부장판사는 2월 3일 '쌍용자동차 먹튀 의혹'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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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에 이어 일선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례가 나왔다.
3월 14일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대표 A 씨는 김상연(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상연 부장판사는 2월 3일 '쌍용자동차 먹튀 의혹'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강 전 회장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재판장이었다.
강 전 회장은 경영난에 빠진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뒤 허위 공시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지만, 배임 혐의와 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2022고합405).
주가 조작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은 반발했고, 이번 김 부장판사에 대한 고소로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강 전 회장과 검사의 쌍방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 형사2-1부에 배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