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도 보험 가입해야"...미가입 사고 시 '처벌'

<앵커>

최근 경찰이 한 전동스쿠터 운전자에 대해 보험 가입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험을 들지 않고 타도 괜찮은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동스쿠터를 둘러싼 무분별한 광고가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경찰은 전동스쿠터를 몰다 사고를 낸 남성에 대해 보험 가입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전동스쿠터 소유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전동스쿠터도 자동차처럼 의무 보험 가입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래픽>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지난 2021년 법원 판결에서도 전동스쿠터가 자동차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이륜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의무보험가입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등록은 하지 않더라도, 보험엔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상당수 전동스쿠터 판매 사이트에서는 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을 마치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시민 A씨

"전동이라, 전기로 가는 거라 보험 안 들어도 된다고 하더라고."

<인터뷰> 시민 B씨

"넘버(차량번호) 없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전거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만약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수습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 이환

"전동스쿠터를 둘러싼 무분별한 광고와 법 적용 사이의 괴리가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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