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정유사 공급가 인하, 주유소 반영 느려”

‘폭리’ 알뜰주유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충북 청주시 소재 자영 알뜰주유소인 창현주유소를 방문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소비자가격 반영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장 교란을 하는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현장 단속도 병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업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차례만 가격 위반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격 위반 행위가 세차례 적발돼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시의 한 알뜰주유소를 찾아 현장을 살폈다. 김 장관은 “오늘로 최고가격제 시행 4일째인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며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울 수 있어 소비자가격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전날인 지난 12일 대비, 전국 주유소 1만646곳 가운데 이날 기준으로 81.04%가 휘발유값을 내렸고 82.37%가 경유값을 내렸지만,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석유 가격 모니터링, 현장 단속, 오일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