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유 석달간 단계적 방출…추경안 이달 안 국회 제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오른쪽)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앞으로 석달 동안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산업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대책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중 산업통상부에서 중동 사태 관련 위기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면서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이날 비축유 방출 계획을 두고 “정부 비축분과 민간 비축량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은 208일치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은 9일치다. 안 의원은 “원유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2246만배럴을 향후 석달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국외 생산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 의원은 “오는 6월까지 335만배럴을 들여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엘엔지 수급 관리를 위해 당정은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이날부터 폐지하고, 원전 가동률을 60%대 후반에서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 대책도 마련됐다. 석유화학 업체가 나프타, 알루미늄, 황 등 핵심 원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안 의원은 “나프타 등 필요 물량의 25%가 중동발인데 수급 차질을 빚고 있고, 가격도 급등했다”며 “산업부와 협의해 나프타의 경우 국내 생산 물량의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체 수입선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한 석유화학 산단 지역을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 수출 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도 확대한다. 국제 운송비에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리고,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천개 기업 대상으로 1천만원씩 모두 1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에너지·민생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 의원은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를 두고서는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실제 추경 규모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에너지 수급과 석유류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에너지 전환, 유류비 경감 등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