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정치심의 주역, 김우석 상임위원 임명 또 불발

지난 12일 이어 다시 호선 시도했지만 위원 간 이견 유지
방미심위 직원 181명 일동 "김우석 상임위원 반대" 연서명
류희림 방심위 30전30패 판결에 김우석 "사과 말씀 드렸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에서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과 대화하고 있는 김우석 위원. 사진=박재령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심의위원을 지낸 국민의힘 몫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전 방심위) 위원에 대한 상임위원 호선이 다시 한번 불발됐다. 방미심위 직원 181명 일동은 김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에 반대한다는 연서명을 발표했다.

방미심위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상임위원을 호선하지 못했다. 김우석 위원에 대한 상임위원 자격과 호선 방식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유지됐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오는 23일 회의에서 마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미심위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1기 방미심위원장으로 고광헌 위원(이재명 대통령 추천·상임)을, 부위원장으로 김민정 위원(국회의장 추천·상임)을 호선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의 반발로 상임위원 호선은 하지 못했다. 방미심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라 고광헌 위원장 후보는 아직 상임위원이 아니다. 따라서 현 방미심위에는 상임위원이 김민정 부위원장뿐이다.

국민의힘 몫 방미심위 상임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우석 위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기 방심위원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추천을 받은 류희림 전 위원장 기조에 맞춰 MBC 등 정부 비판 보도에 무더기 징계를 의결했다. 2024년 7월엔 5기 방심위원 신분으로 류희림 전 위원장의 6기 방심위원 연임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도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6층에서 방미심위 직원들이 김우석 위원에 대한 상임위원 호선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령 기자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의결된 법정제재 취소 소송은 1심 기준 방심위가 '30전30패'를 기록했다. 관련해 김우석 위원은 전체회의가 시작하기 전 기자들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저번 회의에서) 사과의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면 그 심의가 잘못됐다는 얘기”라면서도 “하지만 심의는 행정행위고 법원 판결하고 다르다”고 밝혔다.

류희림 체제에서 '정치심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위원은 “저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전에도) 3년 내내 규칙이 똑같았다”며 “정치심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선 “본질적으로 저하고 아무 상관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김유진 당시 방심위원의 해촉안에 동참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이 해촉처분이 잘못됐다며 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방미심위 직원 181명 일동은 16일 김우석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명을 발표했다. 황석주 방미심위지부장은 “일부 간부와 휴직자를 제외한 거의 전직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직원 일동은 “지난 2년 반 동안 저희는 독립심의기구의 일원으로서 양심과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약탈당한 채 조직이 무너지는 일상을 견뎌야 했다”며 “상임위원 호선이 심의기구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조직을 정상화하는 '치유의 선택'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방미심위 직원들은 상임위원 호선이 진행되는 동안 '편파심의 표적심의', '류희림의 호위무사', '심의위원 자격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우석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에 반대했다. 황석주 지부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심의 제도를 파괴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자에게 돌아갈 자리는 없다. 우리는 '류희림의 망령'이자 '입틀막 행동대장' 김우석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