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거는 대전 도시철도 3·4·5호선… 국가교통위원회 최종 심의 임박

이르면 이달 중순 실무위 거쳐 본위원회 심의… 지난해 구축계획 신청 후속절차
1·2호선 당시 없던 행정절차 추가 등 복잡… 총 1조 8000억 추산, 최소 10년 소요

지난해 5월 공개된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대전시 제공

대전 미래 대중교통 지도를 좌우할 도시철도 3·4·5호선 구상이 3월 중 정부 승인을 앞두면서 본격 추진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 상반기 첫 발을 뗀다 해도 경제성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최소 10여 년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인 데다, 1조 원을 훌쩍 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부 협의 과정은 물론 지자체 차원의 전략 마련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승인을 목표로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 3·4·5호선 구축계획 승인을 신청, 현재 국토부 소속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

본 위원회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직전 단계로, 실무위원회 검토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승인·확정된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순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는 앞선 1·2호선 조성 당시에는 없었던 단계다. 2014년 도시철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려면 국토부 승인을 거치게끔 관련 행정절차가 추가된 셈이다.

이 과정에만 통상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기에, 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착공한 지 1년도 채 안 돼 3·4·5호선 조성에 속도를 낸 배경이기도 하다. 2호선은 추진한 지 28년, 1호선을 개통한 지 18년 만인 2024년 12월 첫 삽을 떴었던 만큼 차기 도시철도망은 관련 절차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안착한다 해도 갈 길은 멀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부터 각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 굵직한 행정절차들이 남아 있어서다. 착공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최소 10여 년을 전망하는 이유다.

2조 원에 육박하는 총사업비도 변수 중 하나다. 5개구를 남북측으로 연결하는 3호선(신탄진-산내 29.2㎞)은 8285억 원, 동서 방향의 4호선(덕명-송촌 19.0㎞)은 5589억 원, 도심부 남북을 잇는 5호선(DCC-오월드 13.2㎞)은 3885억 원이 각각 추산된다. 여기에 2호선 연장인 교촌지선(진잠-교촌삼거리 0.81㎞) 233억 원과 회덕지선(연축-회덕역 1.22㎞) 242억 원을 포함하면 총 1조 8234억 원이 추산된다.

그럼에도 도심 간 양극화와 지역소멸 위기감 속 균형발전과 장기적인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관점에서 출발했기에, 정부·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시는 재정 여건과 각종 개발사업, 미래 교통수요 증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다.

차량 방식은 구상 초기 단계상 경전철 중 하나인 트램으로 담겼다. 시는 연내 시범사업 도입을 앞둔 무궤도 3칸 굴절차량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현 시점 관련 법 제·개정 등 사전 절차가 미완성돼 있어서다. 향후 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 등 단계에서 최종 차량 선정은 변경될 여지가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고 전문 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현재는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 과정은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었지만, 착공과 준공까지 10여 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