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수정안, 선명성 목적으론 재수정 안 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또다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검찰개혁 수정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 수사권을 배제하는 거라고 못 박으면서,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법안이 재수정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밝힌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정이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 당정협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지금 법안이 이미 조율을 거쳤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 역시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에 도움이 된다면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이어서는 안 될 거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명칭 변경이나 검사 전원 해임 뒤 공소청 검사 선별 재임용 주장은 검사의 수사 배제와 관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각각 '위헌 논란'이나 '사조직화 주장' 같은 반격 여지를 준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여당 내 법사위 강경파들의 거듭된 수정 주장을 직격하며,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 속에 이 대통령이 사전에 교통정리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핵심 쟁점이자 아직 논의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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