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우려는 기우”… 정부안 쐐기

“수사·기소 분리…檢 수사권 배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해
본질과 괴리된 선명성 경쟁 안돼”
與 강경층 겨냥 거듭 강조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검찰개혁 법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X)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검찰개혁 수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썼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검찰개혁이 선명성 경쟁에 이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은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는 여당 내 강경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