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李대통령 "檢총장 명칭변경 납득 어려워…과도한 선명경쟁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두고 여권 내 일부 강경파의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로 '정리'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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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 靑, 美 군함파견 요구에 "충분한 시간 두고 논의해 결정할 사안"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한미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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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고유가에 사흘째↑…종가 1,497.5원 금융위기후 최고

원/달러 환율은 16일 100달러를 넘나드는 국제 유가에 3거래일 연속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97.5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7.3원 오른 1,501.0원으로 출발해 개장 직후 상승 폭을 줄여 오전 한때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곧 상승 전환했다. 이날 주간 거래 종가는 금융위기였던 2008년 11월 25일(1,502.3원)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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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李대통령 지시에 '남양주 스토킹 살해' 즉각 감찰 착수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이후 즉각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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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혁신공천 닻 올렸지만…시작부터 반발 직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현역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로 6·3 지방선거 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었으나 곧바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충북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현역·중진을 추가 컷오프 하며 세대교체를 앞세운 공천 물갈이에 나서려던 '이정현호'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현 김영환 충북지사를 이번 충북지사 후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공천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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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체감 38도·기온 39도 이상' 예상시 '폭염중대경보'

올여름 신설될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기후변화로 재난 수준 더위가 반복해서 나타남에 따라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고 6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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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2월 코픽스 0.05%p↑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월(연 2.77%)보다 0.05%포인트(p) 높은 2.82%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다섯 달 만에 상승 행진을 멈추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5%에서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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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법3법 본격 대응…재판소원 후속조치·형사재판TF 가동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행정처 차장은 16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공유했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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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수도권·충남 '미세먼지 비상조처'…중국 산불 영향

화요일인 17일도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6일 오후 5시 예보에서 17일 수도권과 강원영서·충청·호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고 보통인 지역 가운데 대구·경북·경남도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건조한 가운데 대기 중 먼지가 많아 낮 동안 연무(먼지 안개)가 끼어있는 곳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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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산불 범인은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산불뉴스 보고 희열"

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에서 17년간 상습적으로 불을 질렀던 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번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와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총 3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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