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군함, 벌떼 드론에 취약한데…'美 안보 청구서'에 고민 깊어진 정부

참전 여부 대미투자·관세 영향
파병 땐 청해부대 이동 가능성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아래 아덴만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대조영함. 청해부대의 핵심 전력이다. /대한민국 해군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이란전 참전이라는 ‘안보 청구서’를 노골적으로 내밀면서 청와대 등 안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 청구서를 받아든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지원 여부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파병 여부가 향후 한국의 대미투자 조건과 관세협상 등에 직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파병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 군이 호르무즈해협에 보낼 수 있는 민간 상선 호위용 구축함은 광개토대왕급(KDX-1)과 충무공이순신급(KDX-2)이다. KDX-2는 3000~4000t급 구축함으로 대공 방어 자산인 SM-2 등을 발사할 수 있다. 현재 청해부대 47진의 주력인 대조영함도 이순신급 구축함이다. 세종대왕급인 KDX-3는 호르무즈해협 면적과 수심을 감안할 때 작전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란전이 우크라이나전과 마찬가지로 드론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등 중동 지역 정유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무차별 공습을 퍼붓고 있다. 한국군이 이순신급 구축함을 파견하면 이런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 구축함은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30㎜ 기관포(일명 골키퍼)와 20㎜ 기관포(팰랭스)를 갖췄다. 하지만 기본 무장이어서 군집 드론의 동시 공격을 감당하기 어렵다. 호르무즈해협에 설치된 이란 측 기뢰나 자폭 무인 수상정 등을 방어할 수단도 없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해부대는) 이란전에서 등장한 드론이나 새로운 미사일 공격, 기뢰 등의 공격엔 취약할 수 있다”며 “우리 군이 파견된다면 장비 보강이 필요하고 보강이 안 되면 다국적군 지원을 받아 통합 작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드론전 방어의 관건인 저궤도 위성 등 우주 인프라와 국내 해군 전력 간 연계가 잘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군집 드론을 요격하려면 발진(發進) 원점과 이동경로를 선제적으로 추적하는 고해상도 위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 구축함대는 이란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초고해상도 위성군과 연계해 드론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청해부대 47진 전력의 호르무즈 해역 이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 47진은 기뢰 제거용 소해헬기나 소해함을 갖추고 있지 않다. 결국 공격용 작전헬기 등과 기뢰탐색함·소해함을 비롯해 특수부대원들을 새로 편성해 본국에서 파견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의 해적 퇴치 등을 위해 유엔 결의에 따라 2009년 창설된 뒤 최근까지 47번 파견됐다.

이해성/김형규/김다빈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