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301조 '강제노동' 조사에 中 "전형적 보호주의" 비판

佛서 美中정상회담 사전조율
희토류·무역휴전 집중 논의

미국과 중국 간 6차 고위급 회담에 나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 사진은 지난해 5월 고위급 회담 당시 모습. 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조사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해 "전형적인 보호주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강제 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방적·독단적·차별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전에도 사실을 날조하고 강제 노동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며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 노동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당시 회원국 중 하나로서 이미 28개 국제 노동협약을 비준했지만, 미국은 '1930년 강제 노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등 국제 규약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랜 기간 강제 노동 의제를 멋대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라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미국이 다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남용하는 것은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 생산에 이어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한·중·일 등 60개국이 대상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이를 대체할 카드로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든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미·중 6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거론한 뒤 "중국은 이 자리를 통해 이미 미국에 교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외교 경로로 항의할 때 '교섭 제기'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즉각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중 대표단은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만나 회담을 했다. 양측 대표단은 각각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끌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미·중은 지난해 10월 합의한 '무역 휴전'에 대한 이행 점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