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상생보험'으로 포용금융 새 지평 연다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률은 국민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금융위·보험사·6개 지자체, 손잡고 ‘상생보험 사업’ 출시
생명보험 상품 기준 모든 지자체서 ‘신용생명보험’ 선보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가나다순)와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 후 상생보험 준비 과정에서 적극행정의 자세를 보여준 지자체 담당자 3인에 대한 시상을 했다. 또한 이어진 간담회에서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출처= 금융위 ]

보험의 본질은 '위험의 분산'이다. 하지만 그간 보험은 위험에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 '먼 존재'였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보험업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 및 6개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고 '상생보험 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를 선언했다.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향후 5년간 2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는 이번 '포용금융 추진계획'은 우리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재설계했을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은옥 주무관에게 제주시의 기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품을 제안함으로써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출처=금융위 ]

◆'상생보험'의 등장, 사회 안전망의 새로운 모델

그동안 보험업권은 국가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는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률은 국민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생명보험 기준, 전체 가입률은 84.0%에 달하지만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24.5%에 불과하다.

이러한 '보장 갭(Insurance Protection Gap)'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상생보험'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전북과의 첫 협약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개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지역 맞춤형 '핀셋 보장'의 실현

이번 상생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천편일률적인 상품이 아닌, 지역별 특성과 소상공인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설계'다. 우선 생명보험 상품으로는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이 출시된다. 

이는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금을 통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여기에 기업은행의 우대금리(0.3%p)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0.3%p) 혜택이 더해져, 실질적인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손해보험 상품은 더욱 다채롭다. 지역별 산업 구조와 위험 요인을 고려해 최적화된 보장을 제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고안했고 충북시는 보이스피싱 등 직거래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을 제안했다.

경남도는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피해를 대비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경북도는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 및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제시했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의 행정력을 보유한 지자체와 보험사의 전문성이 결합되면서, 소액보험(micro-insurance)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출처=금융위 ]

5년간 2조원, 포용금융·상생보험의 대장정

이번 협약은 단순히 상생보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예고했다.

첫째, 보험 무상가입 지원의 확대다. 상생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을 한부모가족 아동, 화상·흉터 후유장해 보장 등으로 대폭 확대 개편한다. 둘째, 생활 밀착형 보험료 부담 경감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출산 극복 3종 세트'를 필두로,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배달종사자를 위한 이륜차 시간제 보험, 다사고 대리운전자를 위한 할인할증제도 개선 등 실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감 방안이 다수 포함되었다.

셋째, 사회공헌 사업의 고도화다. 단순히 기금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자살 예방을 위한 SOS 생명의 전화 설치, 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 사회적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취약계층 돕는 '생산적 금융'을 향한 상생보험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험이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취약계층이 위기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금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지자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며, 지자체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 6개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시상은 이러한 현장의 적극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지원 대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굴할 것인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어 '위험의 공유'를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큰 성과다.

보험업권의 포용금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고,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위험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2조원 규모의 계획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시스템화된 사회 안전망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지자체, 정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이번 상생보험이 우리 사회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금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