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덕·인천·한국공항공사 등 3개 기관 통합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한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은 부처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맡은 공단은 2개 공사와 성격이 다른 데도 통합 대상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는 공항 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행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폐합과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개혁을 진행하라고 재경부에 주문했다. 또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왜 안 띄우냐”며 국제선과 국내선 분리 운영을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우선 기본 얼개 마련에 들어갔다. 또 초안이 나오는 대로 각 부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과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경부 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별도 운영을 하는 터에 2035년 말 가덕도신공항까지 개항하면 3개 조직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통합 검토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김해공항을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감독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는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분리 운영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2개 공사의 통합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재정부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 대상에 넣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단일 공공기관이 동남권 관문공항까지 함께 관리해야 정부가 효율적으로 항공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항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통합이 검토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또 재경부와 협력. 공항 운영의 효율성 및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이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16일 통합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