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비 조달 유리” “설립 목적 달라 조성에 차질”

정부의 건설공단·공항공사 통합 추진 두고 찬반양론 팽팽
찬성 측, “업무 효율화·외국인 관광객 지역 유입 등 기대 ”
반대 측, “공항 착공이 우선… 법 개정 필요·장단점 숙의를”

지난 2024년 5월 31일 열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윤상 이사장.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로 묶는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실현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개 공사의 규모가 큰 데다 공단의 경우 설립 목적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즉시 통합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런 까닭에 면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구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이 방침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통합을 찬성하는 측은 기관 단일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우선 거론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특히 2개의 조직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인력, 시설 운영 등이 중복된다는 점도 언급한다.

한편에서는 ‘인천공항=국제선’, ‘김해를 비롯한 지방공항=국내선’으로 굳어진 등식이 국토균형발전을 막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지방공항에 배정된 해외 노선이 적어 항공기 이용객이 인천공항으로 몰림에 따라 이곳에서는 흑자를 내지만 다른 공항에서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서다. 통계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조548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 이익은 4805억 원에 이르렀다. 한국공항공사(매출 9768억 원·영업 적자 223억 원)와는 큰 차이가 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 대상에 넣은 데도 이런 점도 작용했다. 2035년 말 개항하면 국제선이 취항할 예정이지만 인천공항과 같은 기능을 하는 만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단일 조직이 일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통합 방침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들어갈 자금 조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지 조성에만 10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할 때 단일 조직이 되면 인천공항에서 거둔 이익을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더 속도가 붙게 된다. 또 1개 공사가 전국 공항을 관리·감독하면 홍보를 비롯한 모든 정책에서 일관성이 유지돼 해외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지만 통합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두 기관은 인천공항과 14개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반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035년 말까지 새 공항을 짓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통합이 되더라도 조직의 운영 초점이 이용객 증대에 맞춰지면 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가 이제 막 시작된 터라 지금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통합보다는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문도 설득력을 얻는다. 현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건설사가 기본설계를 9월에 마무리하면 10월에는 우선 시공분 착공이 가능하다. 조직의 여력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기 힘든 이유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이뤄진 공공기관 통합 사례에서 보듯 투자 우선 순위 책정, 인사 및 보수 체계, 노사 관계 등을 두고 조직 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16일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부담을 인천공항에 전가하는 졸속 통합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각각 다른 법률을 바탕으로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이에 따라 통합이 되려면 별도의 법률이 또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과정이 모두 끝나려면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이 같은 통합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확실한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동남권의 숙원 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외부 여건으로 인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의 반발 등 통합을 둘러싼 갈등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