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 지원 늘린다지만 …6년차 공공재개발은 지지부진

[앵커멘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공공재개발 재건축 제도가 어느덧 6년차가 됐습니다.

LH나 SH같은 공공기관이 시행을 맡아 사업절차를 단순화하고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었지만 대부분 사업장은 아직 제자리걸음 수준인데요.

최근 정부가 공공정비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현장에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은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래된 저층 주택단지가 밀집한 경기 고양시의 원당 6·7구역 사업지입니다.

지난 2021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사업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을 맡으면서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아직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걷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양시와 GH, 여기에 경기도의회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측에서도 동의서를 걷고 다니면서 지역 내 혼란이 커진 상태입니다.

[김동원 / 고양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준비위원장 : "재개발에서 힘든 거는 동의서 징구하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는 선정이 됐는데 민간 재개발 자금이 들어와서 서로 주민들 간의 갈등만 많아지는 그런 구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는 모두 45곳으로 이 중 신설1구역 한 곳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을 뿐 대부분 주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초기 단계입니다.

[김동원 / 고양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준비위원장 :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일정 기간 동안은 공공 재개발 후보지는 공공 재개발을 우선해서 추진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한 공공 정비 사업 속도를 고려했을 때 지역 특성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 검토하는 것보다는 민간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들에 중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근 정부가 공공 정비 사업 활성화를 강조하며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촬영: 손기주
영상편집: 김한솔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