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더 주는건 어떤가"

증액분 '하후상박' 방식 제안
檢개혁은 강경파에 자제 주문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소득이 적으면 더 많이 지원)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라고 했다. 

본지 2월 25일자 A1, 5면 참조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며 현재 도출된 당정협의안에 반발하는 여당 내 강경파에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르는 연금을 앞으로는 소득 수준을 고려해 가구별로 인상률에 차등을 두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고 했다.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는다는 이유로 20%씩 감액하는 구조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한다.

이 대통령은 X에 추가로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지만, 국정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데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재영/남정민 기자 jyhan@hankyung.com